전세권을 정리할 때가 되면 말소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져요. 설정할 때와 달리 말소는 비용이 훨씬 저렴한 편인데, 정확히 어떤 항목이 얼마씩 드는지 정리해봤어요.
말소등기 등록면허세는 정액
전세권 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과 상관없이 등기대상 1건당 6,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정액 기준이에요. 설정등기 때는 전세금의 0.2%로 금액이 커질 수 있었지만, 말소는 전세금이 10억원이든 1억원이든 동일하게 6,000원이라는 점이 큰 차이예요.
지방교육세 계산
등록면허세에는 그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요. 6,000원의 20%인 1,200원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니, 세금만 놓고 보면 총 7,200원이면 말소등기의 법정 세금이 해결돼요.
등기신청수수료: 신청 방식별 차이
- 서면(방문) 신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 전자 표준양식(e-form)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 양식을 활용해 신청하면 3,000원으로 다소 저렴해요.
- 전자 신청: 완전한 전자신청은 1,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방식이에요.
신청 방식만 바꿔도 최대 3,000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전자신청을 활용하는 게 유리해요.
법무사 대행료 비교
말소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통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내외의 대행 비용이 발생해요. 설정등기 대행료보다는 저렴한 편인데, 서류 구성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사무실마다 책정 기준이 다르니 여러 곳에 문의해 비교하는 게 좋아요.
셀프말소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말소등기는 설정등기보다 절차가 단순해서 셀프등기에 도전하기 좋은 유형이에요. 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한 사람이 등기소를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어요.
셀프말소를 하면 법정 세금 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방문 시 4,000원)만으로 총 1만1,200원 수준에서 처리가 가능해요. 법무사 대행료를 아예 아낄 수 있는 항목이라, 비용에 민감하다면 직접 진행해볼 만해요.
설정 비용과의 총비교
설정 시점에는 전세금 0.2%의 등록면허세와 그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서 전세금이 클수록 부담이 커졌어요. 반면 말소는 전세금과 무관하게 정액이라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전세금 3억원 기준으로 설정 시 세금만 72만원이었다면, 말소 시에는 7,200원으로 100분의 1 수준이에요.
말소 비용 부담 주체
말소 비용도 설정 비용과 마찬가지로 법에 정해진 부담 주체가 없어요. 통상 관계를 정리하는 쪽, 즉 전세권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당시 특약으로 부담 주체를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다툼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전세권 말소 비용은 설정 비용에 비해 훨씬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정액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신청 방식을 잘 선택하면 최소 비용으로 등기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