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임금채권보장법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이 법을 개정해 지급 범위를 넓히고 상한액을 올렸어요. 바뀐 핵심 내용을 정리해요.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돈이에요.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등을 지급했는데, 개정으로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됐어요.
장기 체불을 겪은 노동자는 이전에 3개월분만 보장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체불분을 별도로 받아야 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공백이 줄어들어요.
대지급금 상한액 인상
대지급금 지급 상한액은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어요. 지급 범위가 6개월분으로 넓어지면서 그에 맞춰 상한도 함께 올린 거예요. 더 많은 체불액을 국가가 구제할 수 있게 돼 생계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됐어요.
시행 시기와 체불청산지원 융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목)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을 시행했어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을 높이는 내용이 함께 담겼어요.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임금을 못 준 사업주가 자금을 빌려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융자로 체불을 해결하면 노동자는 더 빨리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지급금 회수 강화
국가가 대신 준 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서 다시 회수해요. 2026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임금 체불 대지급금을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회수 기간을 132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됐어요. 대지급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회수 체계도 함께 손봤다는 의미예요.
신청 전 확인할 점
대지급금은 사업장 도산 확인이나 체불 사실 확인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돼요. 자세한 요건과 신청 서류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하므로, 해당하는 노동자는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