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봉주 고소가 아닌 고발! 한글자 차이에 숨겨진 의미

2011. 10. 21. 16:00서민당 이야기

정봉주의원이 나꼼수 23화에서 홍반장님과의 대담에서 나경원의원의 사학비리 청탁에 대해서 말을했었습니다.(무음처리)
그리고 나경원의원은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디스했고, 정봉주의원을 고발을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진 팩트!

우리가 많이 본 짤방중에 너고소라는 짤방이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용어로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비슷한 말] 소고5(訴告). -네이버 국어사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고소를 하지 않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은 법률적 용어로 [<법률>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비슷한 말] 고언3(告言)ㆍ발고3(發告). -네이버 국어사전] 라고 합니다.
 
이는 나경원의원이 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이에대한 의뢰한 것이죠. 즉 문제가 생겨도 나경원의원이 한 것이 아니기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경원 측에서 고발을 한 것이지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이 정봉주 의원을 고소한게 아닙니다.


즉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경원 의원이 정봉주 의원이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느낌이 나지만 정작 나경원 의원은 저뒤에서 모른척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식의 태도라고 할까요? 나중에  정봉주 의원이 말이 사실임이 밝혀져도 자신이 고소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의견과 달리 우리측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일을 벌였다라고 발뺌하기 딱 좋은 위치라는 것이죠.

이같이 한 글자 차이로 많은 것이 다릅니다.
저와 같은 일개 시민은 뉴스에 스쳐지나가는 저런 글귀 하나로 모든 것을 자신의 지식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 안에는 수많은 꼼수와 자기방어 그리고 여론몰이가 숨어 있습니다.

정치가들 정말 머리좋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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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2011.11.08 08:59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나꼼수의 대표적인 폐해죠.

    무고죄로 처벌되는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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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서민당총재2011.11.08 09:21 신고

      어?! 그런가요?
      그럼 누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건가요?
      고발한 사람? 아니면 고발의 주체가 된 사람? 아니면 나꼼수측 어느쪽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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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2011.12.10 07:02

    와 정말.. 개 무식하네...
    무식한데 이런글을 어떻게 쓰느거지..?? 내가 다 창피할 정도네..
    우선 고소 고발의 차이를 이해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침해 법익이 개인적 법익인지 사회적 법익인지 먼저 판단해라..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개인적법익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고소 자체가 성립할수가 없는데 무슨 소설쓰고 있네..
    정봉준지 뭔지 저인간도 무식하지만 그걸 또 빨고 있는 너도 정말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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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2011.12.11 00:39

      뭔가 잘 알고 계시나봐요 법학도 이신가? 시작은 무식하다고 까서 끝은 정봉주 편들어서 답없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승전병이여서야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똥묻은 놈이 겨묻은놈 탓하는 꼴이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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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2011.12.11 19:28

    내가 언제 누굴 가르치겠다고 했나??
    그저 ㅄ을 보고 ㅄ이라고 한것 뿐인데..ㅉㅉ
    돌대가리들 아무리 가르쳐봐야 돌대가리지 무슨의미가 있겠냐..
    인간이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한 발전이라는게 있을리가 없지...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돌대가리들은 거짓선동질에 속아서 평생 조종이나 당하면서 살면 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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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서민당총재2011.12.12 14:11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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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시네2011.12.20 03:28

      그럼 아 정말 당신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를 평생 뒤에서 따르시죠 ㅋ

      아 참!! 각하는 절대로 꼼수부리고 그럴분이 아니신데 이거 실례했네요 ㅎㅎ

      그저 꼼꼼하신 분인데...ㅋㅋ

      각하께 제가 불충을 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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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2011.12.22 21:17

    그래서 정봉주 징역1년확정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