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로 알아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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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로 알아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

서민당총재 2013.03.04 01:00



신용회복지원제도란?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주는 제도로 개인, 개인사업자 중 협약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활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로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렇듯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보다 손쉽게 재기할 수 있도로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기간은 8년이며 원금 기준으로 나눠갚는 제도입니다.
이는 3개월 이상 미납시에 실효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히 많으신 분들에게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무리하게 이용하실경우 실효될 시 채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법원에서 시행하고있는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 - 연체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가능

신용회복지원제도 - 3개월정도 연체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 - 사금융채권 및 모든 채권을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

신용회복지원제도 -  사금융 채권 및 협약기관이 아니라면 신청이 불가능 사금융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용회복을하고 사금융채권은 계속 변제하는 방법으로 진행


개인회생 -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아도 됨

신용회복지원제도 - 원금을 전부 변제해야지만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에 판단을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점 자신이 판단하기보다 실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기에 무료 상담을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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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에 대한 대처


불법, 부당추심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때, 채무변제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 추심을 행하는 것으로 이를 불법추심이라합니다. 이와조금 다른 형태로 법에는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난 악귀적인 추심을 부당추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법, 부당추심의 경우에는 채무가자 빚을 갚지못한 상황에서 채권자에 대한 눈치를 보는입장에 서기때문에 이러한 불법, 부당추심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 추심을 행하는 것

부당추심 - 직접적인 법의 위반은 없으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위적 추심


불법추심의 예를 간단히 들어보면 부인에게 남편의 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의 부동산을 경매한다고 협박하건, 카드 대출연체를 했다고 형사고서, 지명수배를 내린다,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다든지 빚이 자식에게 되물림 된다는 등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관련사례들 중 사실상 가능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추심의 유형을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채권담당직언이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금융거래에 비밀번호를 추척하거나 임의 처리하는 행외,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대처방법으로는 금융감독원(www.fss.or.kr)이나 청와대신문고(www.smg.go.kr)를 통해서 민원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으로 급한마음에 불법사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빚을 늘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리사채의 경우 이자가 이자로 돌아오는 형태이기에 불법사체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합니다.

또한 보증인의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기에 무리한 보증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하며,
채무금을 갚을 수 없거나 향우에도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채무변재 계획을 세우지 말고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대한 면책을 받는 계획을 수립해야만 빠른 회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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