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자격요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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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자격요건

서민당총재 2013.01.15 06:19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던 사고로 인하든 채무를 지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화에 접어들면 어떻게든 채무를 갚아나가고 변제한다면 전혀 문제가되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짐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불법적인 상황이나
기타 여러문제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하는지를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기에 차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그리고 차이점


개인회생
일정 금액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입 중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채무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출 혹은 보증, 사업 등으로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해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불가능하기에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으며,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파산절차는 현재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자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손상을 입게 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어느정도 유지시켜줍니다.

개인파산절차는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야만 면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파산절차는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이러한 개인회상과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어느정도의 자격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가있는 모든 사람이 신청대상이 되어버리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혹 자신의 채무에 관해 고민이신 분이라면 그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자세히보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자세히보기]
개인파산전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은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판단만으로 믿기에는 법에관련된 내용은 상식과 많이 다르기에 무료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게 이득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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