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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진보다 무서운 한미 FTA발효

서민당총재 2012.03.15 07:00

일본지진보다 무서운 한미 FTA발효


일본에 지진이 나서 쓰나미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간에 한국에서는 한미 FTA 발효라는 쓰나미가 울렸습니다.
15일 0시를 기준으로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그리고 농민들에게 직접 타격이 갑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정부에서마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얼마나 무너질지 무섭습니다.


그중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나 의료문제입니다.
매번 FTA관련 이야기를 적으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걱정만 잔뜩 적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의료관련에 대해서 미국이 FTA를 이용해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벌써 압박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링크] : 美 "한국, 약값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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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지만 제약업체 측에서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모양입니다.
복제약 금지와 같은 논란때문인데, 신약만 사용해야된다는 내용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있으나...
정부에서는 그런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까라면 까야되는 국민인데....


의료민영화만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민영화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요즘 종종 보는 분중에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잠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들어온 이유가 아이를 낳기위함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위해서는 약 2000만원~ 4000만원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지사로 잠시 들어오셨더군요.
1년후 다시금 미국으로 나갈 예정이면서 미국의 의료체계에대한 불안감을 내비치셨습니다.
4000만원은 제왕절계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2000만원은 제왕절계가 아닐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한국으로 오셨더군요.
삶이 그리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셨지만 그래도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할지 탈 한국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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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무효화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무효화가 될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앉아만 있을수도 없습니다.
최대한 이성적이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한미FTA 최악의 상황을! 한미FTA의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탈 한국이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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